배터리 안전 인증, 중소기업을 죽인다

금년 4월 1일부터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IT 제품들이 

배터리 안전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중소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금년 4월 1일부터 400Wh/h 이하인 모든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배터리 폭발 위험이 높은 고용량 배터리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인증이 필요했지만

폭발 위험이 없는 저용량 제품까지 인증을 추가로 받게 한 것인데,

그로 인해 중소 IT 업체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개정한 내용에 따르면, 금년 4월 1일 출고되거나 통관된 것부터 적용되는데,

기존에 출시되어 아무 문제없이 판매되던 제품이더라도

추가 생산하여 수입되는 제품은 <배터리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제품에 따라 700-800만원까지 추가 비용을 내야 하고,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수입했던 많은 업체들의 제품이 통관되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배터리 안전 인증>을 받는 기간이 2-3개월 걸린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중소 업체에서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초기 생산할 경우

수만대씩 발주할 수는 없기에 1,000대를 생산한다고 할 때

<배터리 안전 인증>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제품당 원가가 7-8000원 오르게 된다.

제품 원가가 오르면 유통 구조에 따라 판매가격은 최소 1만원~2만원 오른다고 가정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원활한 판매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중소 업체들의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년 3월 이전에 출시된 제품인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서 추가 생산할 경우,

생각하지도 못했던 7-800만원의 <배터리 안전 인증>비용이 추가되게 되면,

기존 제품은 그나마 싸게 판매했더라도, 

4월 1일 통관된 제품은 자연스럽게 판매 가격이 오르게 되어 

제조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구조가 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배터리 폭발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배터리 안전 인증> 비용을 제조 업체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부족한 세금을 <배터리 안전 인증> 검사 비용으로 챙기겠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가끔 해외 사이트에서 소형 블루투스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는데,

개인이 해외 직구를 통해 소형 블루투스(당연히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면,

기존에도 국내보다 훨씬 싸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정책이 시행되면(이미 되고 있지만) 해외 직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국내 제조업체들은 고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의 영향에 따라 중국 관광객 몇 천명이 한꺼번에 와서

치맥파티를 벌이거나 면세점에서 많은 제품을 구입해서 좋다는 기사를 자주 보는데,

15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던 소형 배터리까지 안전 인증을 받게 함으로써

중소 업체의 개발 의욕을 꺾고, 국내 시장을 위축시키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해외 직구를 강요할 수 있는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궁 옆이나 학교 인근에 유흥 호텔을 건설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을 죽이는 <배터리 안전 인증>은 최우선 철폐되어야 한다.